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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44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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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민사소송법 제44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사명
1
지엘
1
정률
1
평안
1
강남
1
태승
1
금강
1
나라종합법률사무소
1
삼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동석
1
김성수
1
김수섭
1
김동규
1
소순무
1
김원태
1
송대원
1
김영삼
1
도기영
1
안대희
2. 판례 목록
(3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2. 29.자 2023마8214 결정
[직무집행정지가처분][미간행]
직무집행정지가처분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023년
2. 대법원 2023. 6. 23.자 2018마6745 결정
[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][미간행]
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
민사소송법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증권관련 집단소송법
2019년
3. 대법원 2019. 8. 30. 자 2018마6331 결정
[개인회생][미간행]
개인회생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4. 대법원 2019. 8. 30. 자 2018마6474 결정
[개인회생][미간행]
개인회생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5. 대법원 2019. 7. 25. 자 2018마6313 결정
[개인회생][공2019하,1651]
개인회생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521, 2019. 1. 8., 각하
민사소송법 제442조 위헌소원
민사소송법제442조위헌소원
민사소송법
헌법재판소법
2018년
7. 대법원 2018. 9. 18. 자 2018무682 결정
[재항고장각하(특별대리인선임)][미간행]
재항고장각하
민사소송법
8. 대법원 2018. 5. 18. 자 2016마5352 결정
[회생][공2018하,1149]
회생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9. 대법원 2018. 1. 19. 자 2017마1332 결정
[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][공2018상,476]
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
민사소송법
2016년
10. 대법원 2016. 7. 1. 자 2015재마94 결정
[회생][공2016하,1041]
회생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56, 2016. 6. 30.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등 위헌소원
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47조제4항등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민사소송법
파산법
헌법재판소법
형사소송법
회사정리법
2015년
12. 대법원 2015. 4. 7. 자 2014그351 결정
[집행에대한이의][미간행]
집행에대한이의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13. 대법원 2015. 1. 6. 자 2014그247 결정
[위헌심판제청][미간행]
위헌심판제청
민사소송법
헌법
헌법재판소법
2013년
14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재두299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779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헌법재판소법
형사소송법
2012년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15, 2012. 12. 27.
재판취소 등
재판취소등
대한민국헌법
민사소송법
헌법재판소법
1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93, 2012. 3. 29.
재판취소 등
재판취소등
대한민국헌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1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44, 2012. 2. 28.
재판취소 등(재심)
재판취소등
민사소송법
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
헌법재판소법
1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0, 2012. 1. 31.
재판취소 등
재판취소등
민사소송법
헌법재판소법
2011년
19. 대법원 2011. 7. 14. 자 2011그65 결정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소송법
20. 대법원 2011. 4. 21.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
[집행정지][공2011상,1175]
집행정지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가재정법
국가재정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하천법
한국수자원공사법
행정소송법
헌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1. 대법원 2011. 1. 13. 자 2010마1367 결정
[대위에의한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][공2011상,545]
대위에의한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
민사소송법
2010년
22. 대법원 2010. 7. 2. 자 2010그24 결정
[집행에관한이의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집행에관한이의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상법
23. 대법원 2010. 4. 30. 자 2010마66 결정
[가압류이의][미간행]
가압류이의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009년
24. 대법원 2009. 1. 19. 자 2008부4 결정
[위헌법률심판제청][미간행]
위헌법률심판제청
민사소송법
헌법재판소법
2008년
25. 대법원 2008. 12. 22. 자 2008마1752 결정
[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][미간행]
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6. 대법원 2008. 5. 26. 자 2008마368 결정
[변론재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변론재개결정에대한이의
민사소송법
27. 대법원 2008. 5. 13. 자 2007마573 결정
[입주등금지가처분][미간행]
입주등금지가처분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8. 대법원 2008. 5. 2. 자 2008마427 결정
[기피][공2008상,825]
기피
민사소송법
2007년
29. 대법원 2007. 7. 2. 자 2006마409 결정
[기피][미간행]
기피
민사소송법
30. 대법원 2007. 4. 2. 자 2006마717 결정
[부동산강제경매][미간행]
부동산강제경매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006년
31. 대법원 2006. 12. 8. 자 2006마470 결정
[건축법위반이의][공2007.1.15.(266),133]
건축법위반이의
건축법
민사소송법
비송사건절차법
32. 대법원 2006. 8. 9. 자 2006마455 결정
[소송비용액확정][공2006.11.1.(261),1779]
소송비용액확정
민법
민사소송 등 인지규칙
민사소송 등 인지법
민사소송법
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
2005년
33. 대법원 2005. 5. 6. 자 2004재마28 결정
[재항고장각하][미간행]
재항고장각하
민사소송법
2004년
34. 대법원 2004. 4. 28. 자 2004스19 결정
[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04.6.15.(204),999]
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민사소송규칙
민사소송법
2002년
35. 대법원 2002. 12. 24.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
[낙찰불허가결정][집50(2)민,404;공2003.2.15.(172),439]
낙찰불허가결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1991년
36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1다156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8.15.(902),2005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소송법
1986년
37. 서울고법 1986. 6. 30. 선고 86나495(본소),86나496(반소) 제6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[중재판정취소등][하집1990(3),296]
중재판정취소
민사소송법
중재법
1971년
38. 대법원 1971. 3. 9. 선고 70특재3 판결
[상표등록무효][집19(1)행,036]
상표등록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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